규제란?
사회는 각 개인의 공동생활에 의해서 구성되며, 개인은 사회생활 속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구속이 없으면 다수의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동생활도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과 사회의 논리적·현실적 대립의 조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크게 사회화 등에 의한 내적 규제와 사회통제 등에 의한 외적 규제로 이루어지며, 양자는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들의 사회적인 형태로는 규범·관습·도덕·법 등이 있으며, 수단으로는 훈육·교육·포상·제재(制裁)·형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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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차원에서 "촌지금지 지침" 폐지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까지 개인적인 욕구(촌지 수령)를 사회적인 형태(촌지금지 지침)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규제가 완화되었으니 촌지를 수수하라는 거?
이거 누가 추진한거지? 개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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